사립학교가 직면한 각종 쟁점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 개혁’이란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사학의 자율성·특수성 인정과 관련 제도의 적용·해석에 있어 의견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개방이사 확대와 임시이사 관련법 개정,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도입 등 7개 쟁점에 관한 질의서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 받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면서 일부 보완·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전반적으로 자율화·특성화를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사학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급진’과 ‘온건’의 입장차를 노정했다.

유력후보군 중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1/2까지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임시이사 임기 삭제 등에 대해서는 정동영·이회창 후보가 ‘유보’ 또는 ‘부분 찬성’을, 권영길·문국현 후보는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개방이사 추천권 확대는 자율기능에 맡기고, 임시이사 또한 무제한 재임은 곤란하다는 입장. 이 후보는 개방·임시이사 문제 모두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했다. 반면 권 후보는 개방·공익이사제 실행과 임시이사 임기 제한 무효화 등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의지를 밝혔고, 문 후보는 개방이사 추천권을 1/4로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동영·이회창 후보는 부정적 입장을, 권영길·문국현 후보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들 기구의 ‘보조적 기능’을 강조했고, 이 후보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란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는 법제화·의결기구화와 함께 비정규교수의 교원 법적지위 보장,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사학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교육개혁 사회협약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동영: 등록금 인상률 3년 평균물가 상승률 1.5배 이내 제한 ▲이회창: 등록금 인상률 GDP증가율/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 제한, 학자금대출제도 확대강화 ▲권영길: 하위 10% 대학 무상, 이외 사립대 상한제·후불제 병행 ▲문국현: 국·공립대생 50% 전액장학금 지급 및 사립대 장학기금 조성에 따른 매칭펀드 지원, 소득연계학자금상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부실·영세사학의 점진적 국공립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회창 후보는 “국공립화만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은 아닐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학교의 특성화고 내지 일반고로의 전환 여부에 관해서는 이회창 후보 ‘반대’, 정동영 후보 ‘유보·보완’, 문국현 후보 ‘부분 찬성’, 권영길 후보 ‘찬성’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후보는 ‘차별화·특성화 유도’를, 정 후보는 ‘각계각층 의견수렴 필요’를 들었다. 문 후보는 ‘자사고 숫자 동결, 외고의 동일계열 진학 유도와 일정비율 미달시 일반고 전환’을, 권 후보는 ‘위화감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성화고·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