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배분 비율을 두고 서울권 대학들에 이어 지방대들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당초 로스쿨 입학정원을 '서울권역 52%, 비서울권역(지방권역) 48%'로 배분하기로 발표했으며 이에 서울권역 대학들이 먼저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원 비율이 ‘서울권 57%, 지방권 43%’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지방대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 우동기 영남대 총장, 전호종 조선대 총장 등 15개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비수도권역에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총장들은 "우리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은 그동안 줄곧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지방에 최소 60% 이상을 배정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며 " 그렇지만 교육부는 시행령의 규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57% 대 43%라는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교육부는 이번 정원조정 비율의 근거로 인구 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국가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서 기존의 실적을 배려하려는 의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장들은 "로스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핵심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면서 "또한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법률가 자격취득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방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법학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비용 문제와 대학 서열화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기존 실적’이 아닌 미래를 향한 혁신적 기준에 따라 인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들은 "이에 우리 지방대학 총장들은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이고 그 핵심은 지역대학의 발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로스쿨 정원배분원칙에 어떠한 것이 진정 장래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