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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등록금 비싸다" 해법엔 차이
이명박 '국가장학시스템', 정동영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 제시
이명박·정동영·이회창·문국현 등 지지율 상위그룹에 있는 대선 후보 네명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대체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난 14일 고려대와 연세대 총학생회가 대선후보 8명에게 등록금과 관련한 질문을 던져 회신받은 답변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2006년 각 대학 등록금은 두 자릿수로 인상돼 연간 1000만원 등록금 시대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국가장학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초기 매년 3300억 정도의 정부예산을 지원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채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과 졸업후 소득과 연계해 상환해 나가는 소득연계형 융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6953달러로 미국의 1만7777달러, 호주의 1만3420달러에 이어 OECD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 방법은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소득 8분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100만원이 넘는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도 "최근 3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GDP 증가률보다 높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GDP 증가율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대학들이 현재의 등록금과 이월적립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나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겠다"며 "장학금 수혜자 확대, 학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최소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도 "4년제 사립대의 연간 등록금이 평균 700만원에 육박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3배에 달해 사립대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대학의 등록금 수준과 인상률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상한 제한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또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이 장학기금을 조성시 정부에서 일대일 매칭펀드로 그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라며 "등록금 후불제인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해 3%대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졸업 후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 후보들은 사립대의 이월적립금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비 환원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정동영 후보는 "일부 사학에서는 구체적 집행목적 없이 적립금을 과다하게 조성하고 있다"며 "교육비 환원률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월 적립금 조성을 억제토록 해 등록금 수입액이 교육환경 개선에 적기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도 "이월적립금 누적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대학이 직접 교육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누적된 이월적립금은 교육에 제대로 쓰이게 하고 향후 이월적립금 누적이 과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국현 후보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도 등록금을 매년 올리는 사립대의 경우는 대학운영의 도덕적 해이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는 등록금 문제 이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양교 총학생회는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 ▲사학에 대한 국고보조 ▲사립대의 이월 적립금 누적 등록금 책정과정에서의 대학 구성원 참여방법 ▲대학의 예결산 공개 확대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2-18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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