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내년 초 결정된다. 이르면 내년 2월말 개별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해 내년 대학재정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3일 대학별 전형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게 될 ‘대입제도운영위원회’를 부총리 자문기구로 발족하고, 오는 28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일부 대학들의 내신 비중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가급적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대입제도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대학 관계자, 고등학교 교장·교사, 학부모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허형 중앙대 교수(교육학)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학별 입시요강을 분석해 대학별 전형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전형계획에서 밝힌 학생부 비율을 실제 입시에서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부적으로 ‘대학입학전형 평가기준’ 마련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과 평가 방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첫 회의 때 중간보고한 후 두 번째 회의 때에는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대학별 모집요강 분석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공교육 기여 여부, 모집요강과 실제 전형의 일치, 지난해에 비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늘었는지 등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내신 실질반영비율) 30%도 나름대로 준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제재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내년 재정지원사업부터 당장 적용되며 추가 확보되는 고등교육재정 위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년 2월초 정시모집 일정이 끝나는 대로 평가에 들어가 내년 3월 이전에는 개별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구성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학부모 단체와 대학 등이 위원회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나 평가기준과 방법 등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지금은 수능등급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시기”라며 “입시 혼란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