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외 권역의 경우 (권역별이 아니라) 17개 대학을 한데 묶어 평가한 후 권역별·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설치인가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0일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내면서 ‘권역 내 대학끼리 평가해 설치인가대학을 선정하되 인가받은 다른 대학보다 현저하게 점수가 떨어지는 대학은 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른 대학보다 평가점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인가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일단 서울 외 17개 대학을 한데 묶어 평가한 후 권역별,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인가대학을 선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역균형을 고려해 A대학을 인가해 주려고 해도 인가를 받은 다른 권역의 꼴찌 대학보다 평가점수가 눈에 띄게 낮은데도 지역균형만을 생각해 인가해 주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

이날부터 시작된 현지조사단 역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 두 팀으로 나눠 실사에 들어갔다. 1팀은 내년 1월 11일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서울권역 24개 대학을, 2팀은 내년 1월 8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 권역 등 서울 외 권역 17개 대학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단은 실사를 마친 후 15일까지 법학교육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할 예정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날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7일부터 신청대학의 의견수렴을 받는 한편 18일부터 본격적인 인가심사에 들어가 내년 1월 31일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