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의대 등 신설 의대 4곳이 설립 당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모집정원이 축소됐다.

21일 의료계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개최된 '신설의대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서 1995년 이후 설립된 신설 의대 가운데 가천의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포천중문의대 4곳에 대해 2009년 입학정원의 5-10%에 해당하는 '학생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신설 의대 4곳과 을지의대, 서남의대는 설립 인가 부대조건으로 특정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6개 병원은 해당 지역에 의료 수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대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 초 교육부는 이들 의대들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 가운데 내년까지 부대조건 이행이 가능한 을지의대와 서남의대를 제외한 4개 대학에 대해 부대조건 이행 정도에 따라 5-10%에 해당하는 학생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것.

교육부는 4개 의대가 병원설립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입학정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학생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병상이 넘치므로 현재 그 지역에 운영 중인 부속병원의 암 진단.치료 장비를 고급화하고 자치단체 노인병원에 기부를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의대가 당초 병원을 짓기로 한 지역의 의료수요에 변화가 있는 경우 건축 지역을 변경했음에도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