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표적인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 특히 입시분야 정책이다.

이명박 당선자 또한 집권 후 대학입시 자율화, 고교 교육체제 개편, 사교육비 절감 등을 핵심으로 해 대대적인 교육분야 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그 구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

이 당선자측은 우선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전면 재편한다는 계획 아래 교육부를 '개혁대상 1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규제 기능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초·중등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대학에 대한 기능은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규제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분야 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분야의 '뜨거운 감자'인 입시정책에서도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해 큰 논란을 빚었던 수능 등급제는 어떻게든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수능 등급제는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화 해체'라는 현 정부의 이념 아래 탄생한 제도이지만 수월성 교육 강화를 내세운 이 당선자측의 이념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능 등급제 개편은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대입 자율화 구상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입 자율화 구상은 1단계로 대학이 수능이나 학생부를 자유롭게 반영토록 하고 2단계는 수능 과목을 7개에서 4~6개로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3단계로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 정부가 굳건히 유지해 온 '3불(不)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중 '2불(본고사·고교등급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 3불 정책으로 대변되는 평준화 교육 체제가 안고 있는 '하향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월성 교육체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2불 폐지'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3불 중 기여입학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학입시 자율화 부분에서는 본고사의 부활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자측은 대입 자율화가 본고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능과 학생부 반영방법, 비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논술과 구술면접 등 다양한 방식의 대입전형이 정착되면 굳이 본고사를 치를 대학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측의 대입 자율화 방침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본고사 부활은 필연적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지금도 상당수 대학들이 본고사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이 자율화된다면 기존의 전형요소를 그대로 활용하는 선에서 머무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본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과열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교 교육체제 개편은 자사고(자립형 사립고)와 특성화 고교를 대폭 확대해 공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존의 고교 평준화 기조에서 벗어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수월성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자사고와 외고로 대표되는 특목고는 평준화 체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으나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특정 계층의 교육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었다.

이 당선자측은 그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선 오히려 기존의 자사고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사고, 특목고 등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수요 만큼 공급을 늘려주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을 공교육 내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입 자율화와 자사고 확대 등을 통한 고교 교육체제 개편 방침이 사교육 시장 축소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당선자측의 공약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수요가 더욱 많아져 사교육은 오히려 더 팽창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교육부 해체, 입시정책 자율화, 고교 교육체제 개편 등 혁신적 구상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이명박 시대 교육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논란의 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