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얼마나 바뀌나

“본고사는 구식… 대학도 선발능력 키워야

수능등급제 보완책 내년 2월 최종안 낼것”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노무현 정부와 달리 자율을 대폭 강조하면서 상당한 폭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공약을 만드는 데 관여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의 좌담을 마련했다. 사회는 안석배 조선일보 교육팀장이 맡았다.

안석배 팀장=학부모들은 당장 내년 수학능력시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양정호 교수=수능 등급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특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등급제에 대한 보완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년 입시를 치를 고2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는 내용을 피할 것이다. 내년 2월 중 최종안이 제시될 것이다.

안=교육부 해체론 또는 폐지론까지 나온다.

이주호 의원=교육부 기능 대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교사들을 피곤하게만 만든다. 지난 10년 동안 자율 쪽으로 가야 했는데, 반대로 규제 강화 쪽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초·중등·대학에 간섭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없애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그럼 교육부는 정말 없어지나.

이 의원=대학 지원기능은 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이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가 10조원 중 5조~6조원을 대학 또는 연구소에 지원하는 것, 노동부 직업훈련 관리 등을 모두 하나로 융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부는 과기부와 합쳐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안=통합 부처는 과기 교육부라든지, 연구학습부, 미래연구학습부 등의 얘기가 벌써 나온다.

양 교수=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권한이 교육부가 됐든 지역 교육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기술적으로 옮기는 형태가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안=대학에 자율 선발권을 주면 본고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3불(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제를 모두 없애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도 많다.

홍후조 교수=본고사를 치는 것은 과거시대 방식이다. 선진국 대학들은 창의적인 학생들을 뽑아간다. 우리 대학들이 이걸 놓칠 리 없다. 국경 없는 세계에서 대학이 선진화되려면 학생 선발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도 최근 입시를 대학의 손에 맡기더라도 본고사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

안=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대교협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

홍 교수=지금까지 대학 간 조율을 해서 모집 단위별로 꼭 필요한 학생들을 뽑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 대학이 우수학생을 뽑겠다고 타 대학과 모집 경쟁을 하면 (과목이) 다 흩어져 버린다. 공대 가려면 수리 가를 선택한 학생을 뽑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대교협의 역할이다.

안=그건 조율인가, 규제인가.

이 의원=지금 교육부는 조율을 해야 했는데 그걸 안 한 것이다. 교육부가 입시를 기획한 것이 잘못됐다.

안=전체적인 스케줄이 궁금한데.

이 의원=대입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2월에 전반적으로 내놓겠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인 방향하고 로드맵을 준비하는 데 늦지 않게 밝히게 될 것이다.

안=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의원=(각 시도별로) 몇 개 몇 개만 정해준다. (중앙에선) 학교 지으면 돈 주겠다고 하고, 교육감이 알아서 다 하게 된다. 자사고 책임도 교육감이 지도록 할 것이다.

안=그럼 일반 학교는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양 교수=이 학교들에 예산을 많이 주어 특화하도록 한다. 각 교육청이 자율 권한을 가지면 경쟁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권한을 주고 돈도 지원하면 기본적인 경쟁 원리로 상향 평균화될 것으로 본다.

안=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줄여준다는 공약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 의원=수능 과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7과목 보다가 4과목으로 줄이면 상당히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각 학교에 신설될) 입학 사정관이 학교에서 뭘 배웠는가를 보는 방식이 적용되면 과외로는 내신을 올릴 수 없다. 시험을 통한 입학 사정이 아니라 이런 전문가 평가 방식으로 바꾸면 과외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