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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총장들 "로스쿨 정원 48% 배정"
17개大 총장들 로스쿨 '정원 조정 가능성'에 반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분이 '서울권 52%, 지방권 48%'에서 '서울권 57%, 지방권 43%'로 조정될 가능성에 위기를 느낀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 우동기 영남대 총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등 로스쿨 설립인가를 신청한 지방 17개 국·사립대 총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배분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재 대학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비율은 가감없이 52대48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 교육은 법조인 양성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지도자 양성을 통해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 추진일정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부터 현장심사를 시작한 교육부는 내년 1월말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때 권역별 정원비율 최종 조정 내용과 대학별 개별 정원을 함께 확정할 방침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2-29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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