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대학입시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고등교육 부문은 대학의 자율, 초·중등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오후 교육부로부터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한명섭 기자>

이에 따라 늦어도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각 대학이 내신 성적과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분과 간사단 회의를 열어 “교육현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부의 기능조정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입전형기본계획 등 대학입시에 개입해온 교육부의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3단계 공약은 ▲1단계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2단계에서는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학생 및 대학의 특성에 따라 4~6개로 축소하며 ▲3단계에서는 대입 전형의 결정권이 완전히 대학에 넘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선자측은 1단계 방안을 최소한 2010년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에서부터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또 “고등교육 부문에서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고 초중등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입전형기본계획 등 대학입시에 개입해온 교육부의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기존 교육부의 기능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거나 조직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와 대학간의) 중간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평준화제도 개선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100개와 기숙형 사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150개 등 `고교다양화 300 플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대입제도와 수능등급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등급제 보완 문제를 3년 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이명박 당선자측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능과목 축소나 대입 완전 자율화의 경우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입 전형 3대 요소인 내신과 수능, 대학별 고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대입 업무와 학사 관리 업무를 4년제 대학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1년 대입에서 손뗀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부는 대학 자율화와 수능등급제 개선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10년간의 규제·통제 위주 정책에서 자율·지원 위주로 발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부의 기능조정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시·도 교육감 및 대학 총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까지 대입 자율화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형식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하라. 질문은 날카롭게 하되 표현은 정중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