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교육부에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된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수능 등급제는 다음달 초까지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일 오후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갖고 있던 학생선발과 학사업무는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협의체로 이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고등교육원과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하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면서 대교협을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 키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했다.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 등급제와 관련, 인수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초 개편방안을 보고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오는 3월 여론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차기정부 출범 이전인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시적용 시기와 관련해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분과 간사인 이주호 의원(한라당)은 “2009년부터 할지, 2010년부터 할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2월초 전반적인 교육개혁방안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17명과 국립대 5급 이상 직원 600여명에 대한 인사권도 각각 대학과 지방에 이양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 직원의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순환보직제도를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며 “교육부는 ‘인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추후 단계적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 인수위는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등 사실상 사전 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 단위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다.

한편, 교육부 폐지 여부를 포함한 조직개편과 관련 이주호 간사는 “1월 중순까지 정부 조직의 큰 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기능 조정에 대해 오늘 집중 논의했다”며 “교육부 기능을 축소·이양하는 부분과 함께 융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과기부의 연구개발(R&D) 분야와 교육부 지원 기능은 융합돼야 하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 기능도 융합이 필요하다”며 “시도 교육청 이관 등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