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인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라며 “10년 이상 지속돼온 관치 관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수위의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 브리핑에서 “대학 입시의 집행 기능은 대교협이, 기획은 교육부가 하고 있는데 대학입시는 대교협에 이양할 방침”이라며 “현행 대교협의 기능을 키워주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위 사회·교육·문화 분과 이주호 간사와의 일문일답.

- 어떤 부분들을 논의했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됐다. 첫째는 교육부의 기능조정 관련 사안이다. 이 부분은 1월 중순까지 정부조직 개혁의 큰 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분과 차원에서 시급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늘 집중 논의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 공약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10년 이상 지속된 관치 관행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수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 어떤 점이 가장 미흡한가.

“10년 동안 계속된 규제를 털어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만 생각하고 해야지 부처 이기주의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업무보고에서도 (대학입시 대교협 이관 등) 기능 이관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전제조건이 많았다. 우리 일부 위원들이 ‘전제조건들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전제조건이라고 미루고만 있느냐’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전제조건 때문에 미루지 말라’고 했다.”

- 교육부 공무원 사이에 술렁거리고 있다, 어떻게 봤나.

“교육부 내부에서도 규제를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알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체적으로 논의해도 누가 봐도 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고 대부분 전문가가 이 부분 지적하고 있다. 시간 들이면 더 좋은 방안 나올 것이다.”

- 수능 등급제 관련 발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당장 실시할 수도 있나?

“교육부가 3월부터 수능등급제에 대한 여론 수렴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너무 안이한 업무보고라고 판단해 2월 초까지 개선안을 요구했다. 수능 등급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이 높고, 전무가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3월부터 의견 수렴 시작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이다.”

- 등급제를 유지하되 보완으로 가자는 것인가?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인수위의 주요 기능이지만 입시제도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고했듯이 2월 초에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있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월 공개하기 전에 교육부로 하여금 이 사안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 2011학년도 대입자율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방안이 모두 확정되어야 시간표가 나온다. 이 방안이 중3부터일지 중2부터일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아직까지 우리가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는 2월 초에 발표될 것이다. 시도교육청 이관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다룰 계획이다.”

- 고교평준화 제도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대안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제트다. 150개 기숙형 공립과 50개 마이스터교, 100개 자율형 고교를 통해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이 대입 자율화와 같이 맞물려가겠다는 공약이다. 공약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고, 깊이있게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공약방안에 대해 교육부 각 실·국과 협의 거쳐 2월 초에 방안을 내놓겠다.”

- 일부 언론은 입시 기능이 이양됐을 경우 담당 기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름은 정했는가.

“실제로 대입 업무의 집행 기능은 대교협이 하고 있다. 다만 기획 기능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충분히 이양이 가능하다. 일부 언론에서 고등교육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나왔는데 명백한 오보다.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화한다는 것이지 새로운 관료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교협이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지만 그걸 이유로 계속 미룰 수는 없다. 권한 이양하면서 대교협 역량 키워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 교육부 기능 조정은 마무리 되었는가?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교육부 기능 조정이다. 권한 이양되어야 할 부분, 축소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융합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 과기부가 R&D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국가 R&D 예산이 10조이면 5~6조를 과기부가 한다. 이것과 교육부 대학지원 기능이 융합되어야 한다. 노동부 직업개발 기능과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기능, 평생학습 기능도 중복되기 때문에 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기능 융합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