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학 자율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막상 올해 고등교육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2000여억원이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256조1721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257조3203억원)에서 1조1482억원이 삭감됐다. 교육예산 역시 정부가 제출한 36조435억원에서 35조8974억원으로 줄었다. 2266억원을 삭감하고 805억원을 증액시켜 정부안보다 1461억원을 줄였다.

올해 고등교육예산은 4조3539억원으로 지난해 3조6987억원보다는 6552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안 4조5487억원에서 1948억원이 삭감돼, 삭감된 교육예산 대부분을 고등교육예산이 차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등의 “대학 자율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급선무니 만큼 고등교육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고등교육분야 예산을 1조원으로 늘리면서 증액·신설된 ‘1조원 사업’의 경우 2203억원이 삭감됐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한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1300억원에서 300억원이 삭감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공분야 학술연구조성사업과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사업도 각각 80억원과 130억원이 삭감됐고, 지방대-출연(연) 전략적 제휴사업은 25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1000억원이 삭감됐고,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예산도 18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7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사업으로 분류됐던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1000억원이 그대로 살았고,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400억원) 역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은 정부안 35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200억원 삭감이 검토됐으나 그나마 105억원 삭감으로 완화됐다. 국립대병원 여건 개선사업(267억원)은 처음 검토된 것처럼 60억원이 그대로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