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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기·노동부와 통·폐합
인수위, 현행 18개 부처 12~15개로 줄이는 방안 검토
교육 ‘조직 슬림화→과기·노동부와 통·폐합’ 방안 유력

교육부가 결국 ‘조직 슬림화→타 부처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18개 부처를 12~15개 부처로 줄이고, 부총리직은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조직 개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를 12개 내지 15개 부처로 줄인다는 원칙 아래 논의 중이며, 이르면 오는 15일 안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부총리 제도는 폐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에도)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감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등의 업무는 대학 협의체로, 초·중등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대신 과학기술부 및 노동부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교육부 기능 중 연구개발 지원은 과기부와, 인적자원은 노동부와 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 순수 연구개발 분야는 교육부와, 응용기술 및 원자력 분야는 정통부, 산업자원부와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감위 기능을 조정해 ‘기획재정부’로 재편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 통폐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정홍보처는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수위는 지난 5일 정부조직 개편 시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1-07 오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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