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이하 교총)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초·중·고교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학교별 학력 격차를 공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이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교총 측의 주장이다.

교총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대입 자율화 △평준화의 단계적인 완화 등을 주장했던 단체로 이명박 당선인과 비슷한 ‘교육코드’를 유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개혁 방안에 반대해 향후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중등 교육정책의 각 시·도교육청 이양 구상 등 새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공교육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지방으로 넘기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지방별로 소득 수준 등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자립도나 행정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공교육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총의 최대 관심사인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원의 양성·임용·정원책정·인사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할 경우 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어진다”며 “교육부에 교원 관리 기능을 맡고 있는 해당 국을 최소 두 개 이상 남겨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입시 업무 이관과 관련, 교총은 “대학입시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는 방향은 맞지만 각종 입시 부정·비리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공교육이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