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을 확정, 추진하면서 입시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새로운 백년이 시작될 지 지금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년 특별 좌담회를 마련, 참여정부의 입시정책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의 입시정책을 진단해봤다. 참석자들은 ‘대입 자율화’라는 총론에 공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수능 과목 축소, 자율형 사립고 육성 등 각론적인 측면에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해 입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 해소가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이 재차 입증됐다. 

<참석자>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앙상담교사단 및 논술위원회 교사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공동대표
진행 : 홍덕기 본지 편집부국장



참여정부 입시정책의 공과

사회자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첫 번째 순서로 참여정부의 입시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이하 김영수) : 어떤 정부나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다. 100% 만족도 불만족도 없다. 참여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부분을 부각시켜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지고  환경적, 제도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채 혁신적인 정책들이 나와 이슈를 넘어 혼란으로 이어진 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이하 백순근) : 교육이라고 할 때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지나치게 형평성과 평등주의 가치를 강조해 상대적으로 수월성이나 능력주의가 소홀히 대접받거나 무시됐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불균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교육경쟁력에 대해 소홀히 한 측면이 많이 있고 공교육 부실화, 조기유학, 사교육 시장 팽창과 사교육비 증가 등은 참여정부에가 가장 비난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이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앙상담교사단 및 논술위원회 교사(이하 이은영) : 입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사실 수능등급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자는 것인 만큼 그 취지는 훌륭하다. 다만 교육부가 실질반영률을 높이느냐는 문제가 중간에 불거져 나와 그게 이슈화되면서 수능등급제 적용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것은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공동대표(이하 고진광)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13번 정도 바뀌었다. 학생들이 희생을 겪으면서 정책을 따라갔다. 교육부가 ‘2008년 대입제도’를 발표했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입시개선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했다. 참여정부의 입시정책은 한마디로 교육 평등화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수 :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대학 간 내신반영비율 갈등은 우리 입시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입학처장들이 나선 적이 없었다. 사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가 얘기했는데 입학처장들이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입학처장들이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등급제도 도입된 배경을 보면 도입돼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대학평준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 교육정책이란 게 특정 이해당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공공선이 아니라 정치적 정략 도구로 활용됐다는 게 문제다.

고진광 : 사실 대학들이 무슨 잘못을 그리 했나. 정책입안 실패자들한테도 과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개혁은 국민의 시대적 사명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안 들어주더니 당선인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입장을 바꿔 버리는 게 분통 터진다. 그동안 교육부총리만 사퇴를 했지 정작 교육관료들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큰 원칙의 틀에서 털어 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입시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회자 : 이제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입시정책에 대해 얘기했으면 한다. 총론적인 의견을 먼저 듣고 각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

백순근 :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요구해왔던 부분들이 공약에 수용돼 있어 그대로만 진행되면 대학 경쟁력 강화나 공교육 내실화 및 고품질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공약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실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여러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투에서는 보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본다.

김영수 : 이명박 당선인의 입시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해야 될 부분도, 환영할 부분도 있다. 그런데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에서 봤을 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들도 많다. 학생부 반영비율 자율화와 논술가이드라인 철폐가 대표적이다. 사실 학생부 비율 반영과 논술가이드 라인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정치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수능과목 축소나 수능 분리 내용 등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율화 학교의 경우도 찬성은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은영 : 이명박 정부의 입시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입시에서 우려되는 것은 과열 경쟁이 아니다. 사교육 위주로 가서 사교육비 부담이 높으니까 이를 낮추는 게 공교육 정상화방안이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면 고등학교는 입시경쟁력을 잃게 된다. 또한 수능과목을 축소하면 국, 영, 수 등 일부 과목에 수업이 집중돼 고등학교 수업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고교마다 입시 위주의 과목을 편성할 가능성도 높다. 국, 영, 수 등 일부 과목만 잘하는 학생을 뽑을 경우 결국 대학에도 손실이다.

고진광 :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가면 내신을 없애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신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분권과 자율원칙에 따르자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우를 범하지 않나 걱정된다. 학부모들의 심정은 솔직히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책,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입시정책을 하나로 풀어서 장단기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백순근 : 입시는 제로섬 게임과 비슷하게 돼 있어서 누군가 유리하면 누군가 불리해진다.  같은 학부모도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학부모가 자녀가 둘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학부모는 큰 애가 공부를 잘하면 본고사를 찬성하지만 작은 애가 공부를 못하면 추첨제를 해야 한다고 완전히 입장을 바꾼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과 대립도 많지만 개인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 정책이 급격히 바뀔수록 사회적 혼란이 많다고 본다.

   ▶본지 주최로 열린 신년특별 좌담회. 좌측부터 백순근 교수, 김영수 처장, 이은영 교사, 고진광 대표.

대입 자율화, '공교육 회복·신뢰 구축'이 우선

이은영 : 대학 자율권, 교육수월성 다 좋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장하는 게 좋은 정책이다. 대학 자율권은 시대적 흐름이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대학들이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진광 : 대학 자율권,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공교육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교육부가 내신 비중을 30, 40%로 해줄 줄 믿었다. 그런데 서울 주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20%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불신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심도 있게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한다. 그동안 정책을 입안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백순근 : 현재까지 대입 자율화가 안됐다고 보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또한 그 노력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노력이 돼야 한다. 

사회자 : 대입 자율화에 관련해서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고진광 : 기여입학도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대학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다.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문화를 대학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백순근 : 기여입학제 전에 기부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돼서 능력이 있어도 학비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사태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여입학제는 기여금 입학을 통해서라도 장학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저소득계층,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재정이 확충되든가, 기부금이 확충되든가 이것도 아니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되 졸업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사회자 : 본고사나 고교등급제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나.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입학사정관제도도 포함돼 있다.

김영수 : 지금 문제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간, 지역 간 실력 차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별로, 지역별로 3년간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낮은 학교에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4, 5년 정도 향상정도를 지켜본 뒤 발전이 없으면 폐지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백순근 : 세계적인 명문대의 경우 본고사를 시행하는 데는 없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고 대학들이 특성화나 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대학 교수들이 입시 때문에 연구를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입학 전형자료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적용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러니 대학도, 학생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못 믿겠다 한다. 한 마디로 불신사회다. 따라서 신뢰회복이 중요하고 명분 싸움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다.

이은영 : 고교등급제의 경우 내신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전형 자료를 모아서 그 학교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자료화 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김영수 : 입학사정관제를 논의했는데 시행을 안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전형자료의 계량화다. 그러니까 계량화될 수밖에 없는 자료만 활용하는데 이게 맹점이다. 정성화된 자료도 필요한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백순근 : 어떤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본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질적인 양식과 양적인 양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많은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취미나 특기도 중요하게 검토되는 자료가 된다.

사회자 : 대입 자율화가 되면 논술 비중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백순근 : 논술은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국제화 시대에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논술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원자의 창의적 능력을 평가 하는 비중은 늘 것이라 본다.

자율형 사립고, 의견 '분분'

사회자 :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 가운데 대입자율화 공약만큼 논란이 심한 게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공약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이은영 : 학교 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면 남아있는 공립학교는 슬럼화 될 우려를 한다. 공립고에 대한 철저한 지원 약속이 있어야 하고 공립고도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해줘야 한다. 기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입시정책의 목표여야 한다.

김영수 : 자율형 사립고도 공교육의 일부다. 자율형 사립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현재 외고가 29개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외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절반이 안 된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200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20, 30개 정도만 활성화 되고 나머지는 대안학교처럼 된다. 자연스럽게 하게 놔두면 잘하면 뜨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실례로 문경에 가면 점천고등학교라고 있는데 학생 관리가 철저하고 교장선생님도 임기가 4년이지만 열심히 해서 현재 농어촌전형 성적 이 최고다.

백순근 : 평준화 정책 시행이 대도시 위주로 돼있다. 특목고나 특성화고로 해서 300개가 더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그런 학교의 비중이 20% 정도 되니까 학교 다양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과 같은 동일한 방식의 급여, 임용 시스템 방식도 달라져서 교사 간의 건설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촉발하고 학교 간 건설적인 경쟁시스템도 촉발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다.

고진광 : 전국에 248개 시군이 있다. 교사 집단에서는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인기주의로 내놓은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 

김영수 : 획일적인 평준화 시스템은 바뀔 수밖에 없다. 여수, 순천 지역이 평준화 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인구가 4천5백명 감소했다. 그 인구들이 어디로 갔나, 비평준화 지역으로 갔다. 이유는 그 쪽으로 가면 대학 진학률이 좋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입시정책을 위한 제언

사회자 : 오늘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모쪼록 오늘 나온 의견들이 차기 정부의 정책 입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고진광 :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이은영 : 지금까지는 대통령 임기 안에 성과를 보려는 입시제도가 나온 게 많은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 정부가 잘 이어 받아서 훌륭하게 추진해 갈 수 있는 입시제도가 나왔으면 한다. 변하지 않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초·중등학생이 지금부터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는 입시정책으로 가야 한다.

백순근 : 입시가 대학경쟁력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학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5년이 됐으면 한다.

김영수 : 지난 5년 간의 입시정책은 한 마디로 교각살우였다고 본다. 이번 정부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진중한 자세를 취하기를 바란다.

<정리 : 정성민 기자 pdjsm@naver.com / 사진 : 한명섭 기자 prohang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