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성명서 전문>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학벌사회 심화시킨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한국의 대학 서열은 입학생의 입시성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므로 각 대학들은 입학생의 입시성적을 극대화해 서열기득권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대학에게 입시정책을 맡기게 되면 각 대학들은 점점 더 입학생 입시성적 극대화라는 이익추구에 매몰돼 입시경쟁의 폐해가 심해질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입시경쟁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입시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벌써부터 예고된 파탄의 길로 가려하고 있다.

학벌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학벌로 인한 연줄문화가 국가선진화를 가로막는 학벌사회는 입시경쟁과 대학서열체제로부터 시작된다. 국가는 이 경쟁과 서열체제를 혁파해 학벌사회를 해체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측은 오히려 대학으로 하여금 입시서열경쟁에 더욱 매진하게 하여 학벌사회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를 심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서열체제를 전면화해 고교학벌체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점에 있다. 일류고 학벌이 국가권력을 농단하는 과거로 회귀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류대 경쟁에 더해 일류고 입시경쟁을 부활시킴으로서 이명박 당선자의 약속대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폭등시킬 정책이다.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리하여 그 모든 모순의 총체인 학벌사회를 더욱 악화시킬 정책이 새로운 정부의 국가시책이 되려 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이 망국적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부는 교육파탄으로 범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노무현 정부 이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지금이라도 교육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지나친 서열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나친 경쟁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는 이 문제를 서열화와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풀려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 새 정부 교육정책 백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