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와 학사관리 등 대학 관련 교육부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교협이 9일 각 대학 입학처장들과 첫 공식회동을 갖는데 이어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실무자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업무 이양 범위와 시기 등을 본격 논의한다.
우선 관심은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인수위가 대학 입시 및 학사 업무를 대학 협의체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교협과 입학처장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입시업무 이양에 따른 대교협의 역할과 각 대학들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등급제도 대학들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급제 문제나 2009학년도 입시 등에 대한 입학처장과 총장들의 의견을 조율, 인수위쪽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이미 대입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인 ‘대입자율화추진팀’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팀은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을 팀장으로 입학처장 출신 대학교수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교협의 조직개편 방안을 비롯해 인력과 예산충원, 회원 대학별 입장차 조정 방안, 입시부정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교협은 또 이날 오전에는 인수위 측과 실무자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업무 이양 범위와 시기 등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입시 업무 이양뿐 아니라 정원 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난 2일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 7일부터는 △대학입시 △대학정원 △대학학사규제 △사립대 규제 △대학재정 등 전반적인 대학 자율화 방안에 대한 실무 회의를 열고 있다. 대교협 역시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를 비롯해 △국제학부의 영어 논술 허용 △국립대 학과 설치 자율화 △교수 임용 조건 다양화 △교육용 토지 운영 기준 완화 등 20여개의 대학 자율화 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인수위 측 요청으로 대교협 사무총장과 고등교육연구소장 등 실무자들이 9일 인수위에 들어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대학입시 업무 이관뿐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