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능을 교육부에 이관하려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는 21세기에 평생학습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훈련과 교육 기능의 통합은 부처간 씨름으로 요원해지고 있다.

8일 인수위 및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당초 교육부의 초·중·고·대학 업무기능을 축소하면서 노동부의 직업훈련기능을 교육부의 직업교육 기능에 통합한다는 인적자원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다가, 최근 이같은 계획을 취소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부 소관의) 직업교육과 (노동부 소관의) 직업훈련을 통합해야 한다는 인수위 입장은 불변이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어렵게 됐다”면서 “노동부에 물어보라”고 말해 막후 갈등을 시사했다.

직업교육과 관련, 지난해 교육부의 예산은 2300억원이고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은 노동부는 1조3000억원 규모다. 노동부에서 교육부로의 이관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직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옛 기능대) 등 1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세기는 직업 급변기인 만큼 기능훈련과 이론습득을 병행해야 하는데, 국가지원을 받는 첨단 폴리텍의 훈련시설을 실업계 고교와 설비시설이 부족한 사립 전문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면 국가적 이익”이라며 “노동부와 교육부의 중복되는 교육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 기능을 강조할 계획인 노동부는 해당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호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동계 관점에서 보면 직업교육의 일원화는 교육부가 아니라 고용안정을 초점으로 하고 노동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기능을 노동부에 그대로 두면서 직업훈련 기능을 빼내기는 어렵다고 인수위에서 결론지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평생학습 인프라는 노동과 교육이 독자적인 체계로 진행되고 있어 통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