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증원과 권역별 정원 배분 비율 조정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가 18일부터 본격적인 인가심사에 착수한다.

법학교육위원이기도 한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17일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실사 보고서를 심의한 후 해당 대학에 결과를 송부해 1주일간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18일부터 본격적인 인가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 2팀으로 나눠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41개 대학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은 채점 결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사 때 나온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명 등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총 입학정원 증원과 예비인가 시기에 대해 “지금 총 입학정원을 바꾸면 내년 3월 개원 일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며 “예정대로 31일까지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개별 대학 정원을 줄이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대학을 인가해 달라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밝혀, 예비인가 대학 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로스쿨 정원의 서울권역:비서울권역 비율을 포함해 로스쿨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로스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