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대입 자율화 조치로 인한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자율 규제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대교협법을 개정해 규제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며 “대교협이 자율규제 체제를 만들어 대입 자율화 1단계인 2011년까지는 심의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교협의 제재 수단만으로 힘들 경우에는 교육부가 나설 수도 있다”며 “법을 개정할 때 대교협이 제재 조치를 할 때는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또 ‘대학이 수능만으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학에 따라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정시를 수능으로만 뽑겠다고 단순화할 수도 있다”며 “수능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되므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체 학생 선발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선진화된 것도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균형된 선발로 가져가는 장기적 추세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수능 반영비율이 높아져 내신(학생부)이 소홀해질 가능성에 대해 이 간사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그는 “시험 잘 치는 아이를 뽑는 경쟁도 있겠지만 학교생활의 충실도, 학생들의 창의력, 잠재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려면 수능만으로는 안 되고 입학사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안 돼 있어 대학들이 변별력을 수능에서 찾지만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학생부 반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입학사정관 같은 제도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강제를 하니 오히려 대학들이 논술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의 신입생 정보 공개가 고교등급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했나를 사회에 알리려는 취지이므로 대학들로서도 지나치게 편중된 선발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좌제적인 성격이 있는 고교등급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대학 자율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고교등급제가 계속 논란이 됐던 건 대학들이 학생부를 반영할 때 충분히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