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발표된다. 법학교육위원회 내에서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에는 예비인가 대학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법학교육위원회 대변인격인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로스쿨 인가심사에 들어갔으며 예정대로 오는 31일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원 배분 비율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법학교육위원마다 점수표에 따라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오는 25일까지 현장실사 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26~27일 법학교육위원 전원 합숙평가를 통해 예비인가 대학과 개별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 배분 비율이나 일부 요구처럼 개별 정원을 줄이되 인가대학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은 26~27일 합숙평가에서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해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수도권:비수도권=52%:48%, ±5%’ 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으면 27일, 정원 배분 비율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면 28일께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시기는 31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