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권역 15곳, 비수도권 10곳 등 총 25곳이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교육부 등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 순위를 매겨본 결과 25곳에 로스쿨 예비인가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학교육위 관계자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막판 조율 과정에서 1곳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아무리 조정된다 해도 26곳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모처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위한 합숙에 돌입했으며 늦어도 28일까지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위한 대학 순위는 각 위원들이 심사 항목마다 적어낸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에 근거해 매겨졌다.

서울권역과 4개 지방권역 사이의 정원 배분 비율은 당초 52(1040명)대 48(960명)에서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서울권역 비중을 5% 포인트 늘리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권역은 경기와 인천, 강원을 포함해 15곳, 나머지 4개 지방권역은 10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일부 수도권과 지방 대학들이 심사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법적 소송 움직임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총 입학정원이 2000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평균 80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은 개별정원 상한선인 150명의 정원을 받지 못할 경우 역시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이래저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상 대학을 심사 중에 있으며 예비인가 대학 및 5대 권역별 입학정원 배분 비율을 결정한 바 없다”며 “심사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는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대학과 개별정원을 오는 3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