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정책 중 교육부 관련 정책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기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관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을 교육부의 정책 사업비는 대폭 줄이고, 계량화 지표를 만들어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SCI논문 편수, 인용지수(IF:Impact Factor), 외국인 교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해 학생 수와 성과지표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평가해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다.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참여정부의 간판 사업인 누리사업의 지속 여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에 주는 사업은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누리사업은 1단계로 종료하고, 연구비와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누리사업이 1단계(내년 5월)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누리 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방대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1조 2357억원이 투입되었다. 누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8개 사업단은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요구해 왔으며, 참여정부도 포스트 누리사업을 기획해 왔다. 누리사업이 1단계로 종료되고 연구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상호 전국누리사업단협의회 상임이사(충북대 교수)는 “연구비는 팀·개인별로 지원하면 되지만, 누리사업은 ‘교육사업’으로 장학금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에서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국제자격증 수강을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지방의 교육여건에 대한 성찰없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교육사업의 특성은 성과가 한두 해 만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진행해 온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도 올해로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