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28일 수도권과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정원 배정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 사실상 '수도권 57: 지방 43'으로 굳어지는 로스쿨 정원배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은 지방에 최소한 입학정원의 60% 이상 배정을 요구해 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52:48로 배정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의 5%는 조정가능하다고 해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을 57:43으로 하려고 있다"면서 "52:48 비율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반영한 최소한의 비율일 뿐이다. 마지막 5%마저 수도권으로 가져간다면 지방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도 했다.

'동서간 균형'도 강조했다. 시의회는 "고등법원 관할 권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분할해 영남에는 2개 권역(부산권, 대구권)이 배정된 반면 호남은 제주도를 포함해 1개 권역(광주권)에 그쳤다"면서 "고질적인 영호남간 지역갈등이 로스쿨 배정을 통해 가중돼선 안 된다. 인구수를 감안해 영남과 호남 비율이 최소한 1.5:1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호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비중을 늘리는 대신 지방대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로스쿨 실사 결과 교육과정, 교원확보 현황, 전문도서관 등 시설, 재정계획 등에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는 하나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