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大 윤곽 드러나
서울 57% 지방 43%로 조정
서울 15개大·지방 10개大 잠정 확정
전국 41개 로스쿨 지원 대학 중 25개 대학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율교육문화회관에서 합숙평가회의를 가진 법학교육위원회는 최종 선정 대학과 학교별 배정 정원 결정,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총정원 2000명 중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정원 배정비율은 당초 52대 48에서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서울권 로스쿨 예비대학은 ▲서울대(150) ▲고려대(120) ▲연세대(120) ▲성균관대(120) ▲한양대(100) ▲이화여대(100) ▲중앙대(80) ▲경희대(70) ▲서강대(40) ▲건국대(40) ▲한국외대(40) ▲서울시립대(40) ▲인하대(40) ▲아주대(40) ▲강원대(40) 등이다.
부산권에선 부산대와 동아대가, 대구권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선정됐다. 광주권역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가, 대구권역은 충남대와 충북대가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법학교육위원들이 심사항목마다 부여한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으로 정해졌다. 특히 사시 합격자 배출 실적도 중요한 반영요소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사시합격자 배출 실적 상위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묶여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에서도 영남권은 4개 대학이 선정된 반면, 충청권은 2개 지역만 선정돼 지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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