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1일 발표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가 다음달 4일로 전격 연기되자 잠정안 수정 여부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좀더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법학교육위원회가 지난 28일 예비인가 대학과 개별정원을 확정하고 언론 보도까지 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추가 선정과 몇몇 대학의 개별정원 조정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30일까지만 해도 무게 중심은 개별정원 조정에 쏠렸다. 교육부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29일 청와대에 보고한 후 다음달 잠정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탈락대학은 물론 정원 40명을 배정받은 대학들까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정원 배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29일만까지만 해도 “이르면 내일(30일)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던 교육부가 31일로 발표 시기를 늦춘 데에는 이런 측면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오늘(31일)자 일부 언론에는 수도권 몇몇 대학의 정원을 감축해 40명을 받은 대학 몇 군데에 10명씩 얹어주는 식으로 조정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하지만 발표시기가 31일 오전에서 이날 오후로, 다시 2월 4일로 연기되면서 무게 추는 다시 예비인가 대학 추가 선정과 이에 따른 수도권 또는 지방대학의 개별정원 조정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다.

경상남도처럼 일부 지역의 경우 예비인가 대학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아 지역균형 차원에서 정원 배분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대학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면 3~4일씩 미룰 이유가 있겠느냐. 결국 추가 선정 여부에 대한 고민 때문일 것”이라며 “2월 4일에도 일찍 발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남지역에 로스쿨이 추가로 선정될 경우 지방의 다른 대학에서 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이 쉽지 않다. 정원이 줄어든 대학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평가성적과 상관없이 특정대학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법학교육위 결정을 이제 와서 바꾼다면 더 큰 후유증을 몰고올 것”이라며 “현재 법학교육위 결정 내용에서 대학이 더 추가되거나 개별 정원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