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대전권 대학 "행정소송 제기 공동대응"
결국 지역에서 충남대 하나만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전권 대학들도 4일 교육부 로스쿨 확정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승훈 선문대 학장은 "결국 똑같은 발표를 하려고 나흘간이나 시간을 끌었나"라며 분통을 터트린 뒤 "현재 행정소송 추진 T/F를 구성해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학장은 "설 연휴 이후 공동 변호인단을 선임, 다른대학과의 연대 하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대 이석용 법과대학장은 "결과적으로 로스쿨 선정기준도 왔다갔다했고, 법학교육위원회에 소속대학이 있는 교수들이 참여하는 등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며 "로스쿨 비대위 등과 연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대도 인가거부 취소 소송과 심사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키로 했다.

청주대 김홍철 로스쿨유치위원장(부총장)은 "교육부가 지역발전과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민의를 외면한 채, 권위주의적인 구태를 답습했다"며 "로스쿨 선정의 원칙과 심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데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대는 이날 오후 법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빠르면 5일 중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인가거부 취소 소송’과 ‘증거보존 신청 및 심사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04 오후 6:1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