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를 앞서 공개한 원안대로 발표했다. 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이 항의시위와 법적 대응을 비롯한 '총력투쟁' 체제에 들어간 한편 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예상보다 적은 입학정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당초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에서는 80명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가 50명으로 줄어든 중앙대가 대표적 케이스. 중앙대는 "객관적 심사결과로 나온 80명 정원이 하룻밤 사이에 50명 정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대는 지난 1일 박범훈 총장을 비롯한 교수·학생·동문 150여명이 교육부를 항의방문해 인가심사 과정 회의록과 심사서류,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재조정은 없었다.

이에 중앙대는 정원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들어갔다. 장재옥 중앙대 법과대학장은 "중앙대가 삭감된 만큼 다른 대학은 늘어난 면도 있어 무조건 비판하기도 난감하다"면서도 "인원배정이 객관적 근거도 없이 뒤집힌 만큼 급히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결국 인원배정 취소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70명으로 알려졌지만 60명으로 정해진 경희대도 아쉬운 표정. 이상정 경희대 법과대학장은 "물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총정원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대학이 늘어나면 다른 대학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총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입학정원(40명)이 확정된 서강대는 재심의 요청과 정보공개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부장 대행은 4일 교육부의 최종발표 직후 "40명은 너무 적어서 불만이다. 어쨌든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학내 대책회의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대학 중에서는 서강대와 함께 최소인원인 40명을 배정받은 건국대도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밝혔다. 김영철 건국대 법과대학장은 "법학교육위원회 참여 교수들이 소속 대학의 몫부터 챙기고 나머지 대학에 나눠준 것 아니냐. 평소 교육부 지침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도 어느정도 반영된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입학정원 50명으로 결정된 한국외대 김해룡 법과대학장도 "예상보다 적어 유감스럽다"면서 "로스쿨은 다양한 세계권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이 중요한데, 한국외대는 기본적인 국제적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숫자가 너무 적어 세계 각지역 전문교수 초빙을 비롯한 다양한 교과목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40명의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시립대는 10명이 늘어난 50명을 배정받자 말을 아꼈다.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부장은 "주어진 상황(50명 배정)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추후 총정원이나 개별 정원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며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신하영·김봉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