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논란을 빚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본인가 때까지 로스쿨을 추가선정키로 결정하자 아쉬움 속에서도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교육부 발표안에 로스쿨을 배정받지 못한 지역을 구제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빠진데 대해서는 그간 청와대가 주장해온 지역균형 안배 원칙에 못미치는 만큼 다소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로스쿨 추가선정의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미배정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단정짓지는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만큼 일단은 다행스럽고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균형 안배 원칙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말끔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교육부가 로스쿨 '추가 선정'을 위해 오는 9월 본인가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 감축이나 인가 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두 가지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잉여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학의 사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총 정원을 늘리는 안에 사실상 기대를 걸고 있다.

예비인가 대학의 준비 이행상황이 교육부에 보고된 대로 진행된다면 잉여 정원이 발생할 수 없는 만큼,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총 정원을 늘리는 방안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차기정부와 국회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정원 증원은 교육 및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합의해서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사안으로, 이는 국회의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셈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로스쿨의 지역 안배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생각이다. 일단 청와대와 교육부의 합의로 길을 터놓은 만큼 추가선정을 할 경우에도 지역균형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역균형 안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총정원을 늘리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전제, "하지만 국민의 필요와 법조인력의 수급관계를 고려치 않은 대폭 증원은 곤란하며, 만일 증원하더라도 수도권 지역 등에 인원을 배분해 지역균형 원칙을 훼손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청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같은 인식에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청와대는 사실상 경남지역 대학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적용할 경우,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충남지역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형평성 논리에 따라 경남은 물론 충남지역까지도 향후 추가 선정 우선 지역이 될 수 있다는데까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으나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된 협의과정에서 어렵사리 절충점을 찾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