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은 과거 사법고시의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일 뿐, 지역균형도 정원배정도 모두 실패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 이창수 상임집행위원장<사진>이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득권을 가진 메이저 대학들 중심으로 인원을 배정해 놓고 남은 인원으로 쪼개다 보니까 40명 정원이 나온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이 로스쿨 교육역량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40명 배정'으로는 특성화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정원 배정'에서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균형'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로 나눠 결국 국립대가 독식하는 형태로 갔다"며 "물적·인적 요건만 갖춰지면 인가를 해줘야 한다. 지금처럼 기득권 대학에 라이센스를 주는 형태는 허가주의이지 결코 인가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은 법학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것으로 볼 순 없다"라며 "처음에는 60~80명으로 똑같이 배정한 뒤, 나중에 총정원이 늘어나면 합리적 평가를 통해서 (정원을) 늘려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