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5일 청와대가 공식 확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 김 부총리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전달해왔다”며 “어제 저녁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오늘 오전 사표를 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김 부총리가) 로스쿨 선정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책임지고 사임하고자 한다고 했다”며 “부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하지만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사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지만 받들기 어려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언제라도 사의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퇴진에 따라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 선정 결과 발표 후 관련 대학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1광역시도 1개 로스쿨’ 지역안배 주문을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