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러난 김신일 교육부총리

퇴임 불과 20일 앞두고 '로스쿨 논란 책임' 사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최근 빚어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논란의 책임을 지고 결국 5일 사퇴했다.

2006년 9월 20일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오른 지 1년 4개월여 만이며 퇴임을 불과 20일 앞두고서다.

김 부총리는 전날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확정ㆍ발표한 뒤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일 오후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부총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여대, 서울대에서 40년 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계에서는 매우 덕망있는 인물로 존경받는 학자였다.

문민정부 때는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교육개혁을 주도했고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교육부 평생교육정책자문단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06년 9월 교육부 수장직에 오른 뒤로는 교육계 최고 권위의 학자다운 전문성과 훌륭한 성품 등으로 직원들의 신망을 얻었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안팎의 사태들로 인한 풍파를 겪어야 했다.

지난해의 경우 3불 정책,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 특목고 존폐 논란 등으로 일선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충돌했고 특히 규제 위주의 대학입시, 특목고 정책 등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학자로서의 소신을 잃고 청와대 '코드'에 맞춘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꿋꿋하게 교육부를 지켜온 김 부총리는 그러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며 취임기간 중 최대 논란거리가 된 로스쿨 문제로 퇴임을 불과 20일 남기고 결국 낙마하게 됐다.

로스쿨 예비인가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며칠 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하던 내내 김 부총리는 거취 문제로 고심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청와대의 요구대로 뒤집자니 로스쿨 개원 일정 전체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청와대의 요구를 저버리면 인사권자의 뜻에 거스르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제 와서 결과를 뒤집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인가 심의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문제는 전날 교육부의 예비인가 대학 확정안 발표로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결국 김 부총리의 사퇴로 설 연휴를 하루 앞둔 교육부 직원들은 착잡한 심경으로 연휴를 맞게 됐다.

교육부 한 직원은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우셨던 분"이었다며 "사표가 반려되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