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돌아오는 등록금 시즌을 맞아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다 보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가정까지 학비를 마련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고 내 등록금은 내가 마련해보고 싶다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부모님의 신용이나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정부가 학생의 미래를 담보로 학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2005년 2학기부터 2007년까지 총 131만명의 학생이 4조2776억원을 대출받아 대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비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대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없애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2008학년도 1학기 대출사업은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85일간 시행된다. 학점 및 성적, 신용평가 등 일정 요건이 있지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만 55세 이하의 성인학습자도 큰 애로사항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상시대출시스템이 도입되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대출 신청 및 은행 약정체결이 10분 이내에 원스톱(one-stop)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금액은 재학기간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여 대학생은 4000만원, 대학원생은 6000만원, 학비가 비싼 전문대학원 학생들은 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학년 및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0년,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내는 상환기간이 10년으로, 최장 2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다.

2008년 학자금 대출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년과 유사하지만 일부 변경된 사항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먼저 신용평가 기준이 상향됐다. 종전에는 신용 10등급 학생만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2008년도부터는 9등급 학생도 대출거절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정으로 2008년 1학기 대출금리가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금년에는 학부생의 73%에 해당하는 38만3000명에게 이자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1년에 7만명이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타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학생은 연간 31만3000명까지 거치기간 중 금리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전체 대학(원) 재학생의 16%로, 50%를 훨씬 상회하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고교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 등록금이 대부분의 가정에 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정부보증 대출제도를 통해 내 힘으로 학자금을 마련하고, 나중에 취업 후 상환하겠다는 학생들이 늘어나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학생들의 취업준비와 자기계발을 돕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