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로스쿨 문제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일 예비인가 대학 확정·발표 후 로스쿨에 대한 새 정부의 로드맵을 묻자 복수의 인수위 관계자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현 정부에 맡기되 새 정부 출범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대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대학입시 자율화와 영어공교육강화 등 다른 교육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말을 쏟아냈던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로스쿨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인수위 입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될수록 현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기 때문이 괜히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침묵에도 새 정부 들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틀을 짜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된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최소 2500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율사들로 넘쳐나는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로스쿨 특별법 제정 당시 부칙에 이를 넣자는 주장을 끝까지 펼쳤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법조계의 반발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관건이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처음에는 1500명으로 국회에 보고한 것도 법조계가 1200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기초 법 질서를 강조하는 정권일수록 경찰과 검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총 정원 확대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니 만큼 특히 검찰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