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의 대학별 정원배분 원칙을 공개했다.

지방권역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과 권역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배정했다. 제주대는 권역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우선 배정했으며,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하한선을 지방 순위 9위까지로 정했다.

우선 지방권역에서 13위를 차지한 제주대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40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차원에서 100명 이상 정원을 배분했다.

대구, 광주, 부산 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에는 각각 120명을 배정했지만 대전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충남대는 다른 권역 최상위 대학에 비해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낮아 100명을 배정했다.

100명 미만을 배정한 대학의 경우 대학이 획득한 총점 뿐 아니라 장래 법조인 배출의 권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80명에서 6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했다.

광주권역 차상위 대학인 전북대는 높은 평가점수를 고려해 80명, 차차상위 대학인 원광대는 60명이 배정됐다. 대전권역과 대구권역에서 차상위 대학인 충북대와 영남대에는 각각 70명이 배정됐다.

부산 권역 차상위 대학인 동아대의 경우 부산 권역의 예비인가 대학이 두 대학에 불과한 점을 감안, 법조인 배출의 권역별 균형 확보 차원에서 배정 정원을 증원해 80명을 배정했다고 법학교육위는 설명했다.

법학교육위는 지방 4대 권역 소재 선정대학 중(제주대 제외)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대학의 점수와 차순위 대학과의 점수 사이에는 최소 13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해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