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가 15일 대학별 평가 점수대 및 순위, 대학별 정원배정 원칙을 전격 공개했다.

예상대로 서울대가 2위 대학보다 30점이나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15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고 2위 그룹으로 묶인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각 120명씩 배정받았다.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제주대 등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40~50명의 정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 압도적 1위…연대ㆍ성대ㆍ고대순 =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한 총 41대 대학 중 서울권역에서 신청한 대학은 모두 24곳이었으며 이중 15개 대학이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중 서울대는 총점 1000점에서 2위 대학보다 30점 이상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 개별대학 정원으로는 가장 많은 15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예비인가 대학 중 15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곳은 서울대 한 곳 뿐이다.

이어 연세대(2위), 성균관대(3위), 고려대(4위)는 890점 이상을 획득, 각 120명이 배정됐다.

880점대 전후의 점수를 얻은 이화여대(5위)와 한양대(6위)는 각 10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아주대(서울권역 24개 신청대학 중 13위), 인하대(15위), 강원대(19위) 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원이 배정된 경우로 각 50명, 50명, 4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그 외 100명 미만의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의 경우 근소한 점수차로 860점대에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강대, 건국대 등 6개 대학이 11.3점 이내에 밀집ㆍ분포해 있었다.

이에 따라 성적별로 다소 차이를 둬 경희대에 60명, 서울시립대ㆍ중앙대ㆍ한국외대에 각 50명, 서강대ㆍ건국대에 각 40명을 배정했다고 법학교육위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소재한 예비인가 선정 대학 중 최하위 대학과 차순위 대학과는 22점 차이가, 차차순위 대학과는 무려 33점이나 차이가 나 선정에서 제외됐다.

◇ 지방은 9위까지를 하한선으로…제주대 예외 = 총 41개 예비인가 신청 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4대 권역에서는 모두 17곳이 신청, 이중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평가점수와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간 균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배정하되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 순위 9위까지를 하한선으로 정했다.

단지 권역 내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제주대(지방권역 17개 신청대학 중 13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권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100명 이상의 정원을 배정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는 각각 대구, 광주, 부산권역의 최상위 대학으로 평가받아 120명씩 정원을 받았고 충남대는 대전권역의 최상위 대학이었지만 타 권역의 최상위 대학에 비해 점수가 15점 이상 낮아 100명을 배정받았다.

광주권역의 차상위 대학인 전북대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점을 감안해 80명을 배정했으며 차차상위인 원광대에는 60명을 배정했다.

또 대전권역 차상위 대학인 충북대와 대구권역 차상위 대학인 영남대는 각 70명, 부산권역 차상위 대학인 동아대는 부산의 예비인가 대학이 두 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타 지역 차상위 대학들보다 많은 80명을 배정했다.

서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 4대 권역 소재 선정대학들 중 최하위 대학과 차순위 대학간에는 13점 이상의 차이가 나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법학교육위원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