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냐고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학자금 대출부터 갚겠다.’고 말할 겁니다.”

대학원생 권모(27)씨는 2004년부터 5학기 동안 빌린 학자금을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받았던 권씨는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 상환비용에 한숨만 나온다. “2006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가 연 7.05%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자를 연체하는 친구가 무척 많아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맞긴 맞나요?”

●대출 이자율 7.65%로 ‘껑충´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소득분위별 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3분위의 비율은 51.4%였으나 2007년 2학기부터는 37.5%까지 감소했다.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인 6∼10분위까지의 학자금대출 액수는 2005년 2학기 31.0%에서 2007년 2학기 48.8%로 부쩍 올랐다.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서서히 변질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에 있다. 2005년 2학기에 연 6.95%였던 이자율은 2008년 1학기 7.65%로 뛰었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국고채나 시중 가산금리와 연동돼 결정되다 보니 고금리 행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학생 윤모(27)씨는 “비싼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느니 차라리 휴학한 뒤 학비를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해 3차례나 휴학했다.”면서 “차상위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데 과연 그런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높아지는 연체율 ‘악순환’

설상가상으로 올해 학자금대출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3907억원에서 1000억원이 깎였다. 치솟고 있는 등록금 때문에 대출 수요는 많아지는데 예산은 ‘역주행’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는 “등록금은 오르는데 예산은 줄고, 금리는 오르는데 연체율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