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사회적 양극화 도구가 되고 있다. 경쟁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이 돼야 한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이하 교대위) 주관 '2008 대학등록금문제 간담회'에 참석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28일 오후 3시 신촌 민들레영토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손 대표를 비롯한 통합민주당 의원, 교대위 소속 학생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약 1시간 가량 대학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교육계 현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손 대표는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교육정책의 기본원칙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며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이 사회적 양극화 도구가 돼버린 현실에서 교육이 사회적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도록 복지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교육 복지라는 것은 교육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뜻한다"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재정 확충 등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교대위 측이 발표한 등록금 관련 요구안은 ▲등록금 동결을 위한 정부대책 발표 ▲등록금 상한제 도입 ▲국가교육재정 확보 ▲대학규제정책 마련 ▲교육시장화 정책 재검토 등이다. 요구안을 발표한 덕성여대 최설희 총학생회장은 "절대로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광운대 강민욱 총학생회장은 "총선 전까지 대정부 농성단을 구성해 활동할 것"이라며 "이후 총선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 대책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바로 알고, 바로 찍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대표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진보연대 오종렬 대표는 "예전엔 소를 팔아 대학에 간다 해서 우골탑(牛骨塔)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골탑(人骨塔)이 됐다"고 개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하는 대학등록금 지출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신이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불효라며 자신을 부정하는 상황까지 치닫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총장은 "전국 모든 후보들에게 입장을 묻고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는 "자율의 논리가 지배계급의 자본 논리와 엮여 최악의 상황이 됐다"며 "대학의 자율보다도 대학의 사회참여 의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경숙 의원(통합민주당)은 "작년에도 간담회를 통해 나온 많은 법안들이 상정됐었다"며 "당시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자율화의 핵심은 입시 자율화지 대학운영 자율화 아니다"라고 했다며 "적극적으로 감시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