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NURI 등 정부의 대학기관·사업단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29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공은배) 연차학술대회에서 제기된 한양대 이영 교수(금융경제학부)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재정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에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질적 개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학자금 지원의 대폭확대 ▲개인·팀 단위 연구자 지원 강화 ▲교육기관 자율성 신장 ▲대입 자율권 신장 ▲고등교육시장 개방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선과 퇴출기제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기관·사업단위 재정지원은 성과 측정이 어렵고 대학의 비생산적 로비 행위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개인 단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K21, NURI 등 정부지원사업은 기간 종료와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주철안 교수는 "지원단위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BK21의 경우 사업비 대부분이 개인 연구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업 폐기가 아닌 사업목표 달성 방안과 같은 실용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개발 투자재원'에 관해 발표한 이선호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지식산업사회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산학연 회계 규모 확대를 통한 대학 재정경쟁력 극대화 ▲정부 부처 간 기능 분화 ▲정부출연연구소-대학 간 연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상선 사무총장은 "제시된 대안이 전략적으로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산학협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연구개발(R&D) 등 4개 분야 재정정책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본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영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원칙에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보수 성향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18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