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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가짜·비인증 학위 62건 적발
국내 40건, 국외 22건 등…국내는 수료, 국외는 비인증 학위 가장 많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학력검증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만에 60여건의 가짜·비인증 학위를 적발했다. 대교협은 허위학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해 9월부터 학력검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교협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등으로부터 총 1만7514건(국내학위 1만3047건, 국외학위 4467건)의 학위검증 의뢰를 받아 이 중 1만4125건(국내 1만1490건, 국외 2635건)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이 중 62건이 ‘부적격’ 학위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적격 학위 62건 중 국내 대학은 40건, 국외대학은 22건이었다. 국내학위 40건 중에는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수료만 한 사람이 26건, 아예 재학을 하지 않았거나 학적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14건으로 파악됐다.

국외학위 22건 중에는 비인증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박사를 취득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석사나 학사만 취득하는 등 취득한 학위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2건 있었다.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학위 사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재학만 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사례가 5건, 아예 재학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2건이었다.


국외학위 22건을 학위 종류별로 보면 학사 13건, 박사 5건, 석사 4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질랜드와 일본이 각각 1건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퍼시픽 예일 대학’(Pacific Yale University)의 학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원격대학으로 알려진 이 대학은 현재 ‘파일런 대학’(Pylon University)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미국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비인증 대학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대교협은 ‘퍼시픽 예일 대학’처럼 유명대학과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대학, 학위별로 등록금을 받거나 석·박사를 같이 하면 등록금을 할인해 주는 대학 등은 소위 말하는 ‘학위제조 공장’(Degree Mill)인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학위제조 공장’(Degree Mill)이란 주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학위수여자격을 인증받지 못한 상태로 학위를 남발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러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다른 주나 외국에서 학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대교협은 그러나 “비인증 대학 학위라고 해서 모두 가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인증하는 학위와 학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학력검증 외에 현재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원어민 강사의 비자 발급을 위한 학위검증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의 학위검증팀을 확대한 학위검증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평가인증기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검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접수 건수를 학위별로 보면 국내는 학사학위가, 국외는 박사학위 의뢰가 더 많았다. 국내의 경우 학사학위 의뢰가 6699건(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3874건(30%), 박사 2474건(19%)이었다. 국외는 학사 979건(22%), 석사 1375건(31%), 박사 2113건(47%) 등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의뢰가 더 많았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3-05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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