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의사·약사·회계사·법무사 등 고수익 전문직에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교사·경찰 등 비교적 안정된 고용과 수입이 보장된 직종까지 가세해 학원가가 붐빈다. 이들은 왜 로스쿨의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로스쿨전문학원이 수강생 1320명을 대상으로 직업·전공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의사 등 전문직이 144명으로 집계됐다.10명 중 1명꼴이다. 전문직 가운데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106명으로 80%를 차지했다. 의료인은 30명, 교직자는 8명이었다.

로스쿨과 유관한 법원직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들도 100명으로 7.5%에 달했다. 여기에 노출을 꺼리거나 사표를 쓰고 나와 무직으로 분류된 수치까지 보태면 5분의1 이상이 전문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이나 언론계 종사자도 각 4.2%와 3.9%이다. 이처럼 전문직 종사자들이 로스쿨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대체로 안정된 미래와 자기만족을 위해서다.

●레지던트 3년차 “의학에 법률지식 겸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3년차 최모씨는 “도시에는 의사가 넘쳐난다.”면서 “의학 지식에 법률 지식을 더하면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로스쿨 준비 이유를 밝혔다.

회계사나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세무전문 변호사가 많이 배출돼 비용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굳이 의뢰인이 중복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즉, 세금 산정 등을 담당해온 회계사나 세무사가 변호사가 되면 소송에서 두 가지 일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사의 경우는 법률적 지식이 높아 로스쿨에 가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법시험 실패나 젊은 판·검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자존심 문제도 바탕에 깔려 있다는 귀띔이다. 이는 경찰 간부직에서도 나타난다. 경찰대 출신의 경우 우수한 성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수사권을 쥔 검사에게 항상 지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의 한 경찰관은 “주변에서 벌써 10명 가까이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 “세금 업무에 소송까지”

정책적으로 사람을 심어두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소속의 한 의사는 “의사 출신의 변호사가 소송을 맡으면 의료계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의사 출신 변호사를 배출해 조직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 “승진 너무 느려 도전”

교사들 가운데는 5년차, 초·중학교, 국어 교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왔다. 공무원들은 조직 우선주의에 회의를 느끼거나 승진이 너무 더딘 이유로 로스쿨행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문직의 로스쿨행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진입장벽이 낮아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직업적 소명의식이 약해지거나 중추가 돼야 할 핵심 인력의 일탈로 자칫 업무의 공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창수 동국대 법대 교수는 “전문지식을 자신들, 즉 공급자 위주로 이용할 경우 잘못된 판결을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