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등록금 후불제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수노조는 11일 오후 3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등록금후불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대학졸업자가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형태(학위세:Graduation Tax)로 상환하는 제도다.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는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학자금 융자제도와 같이 상환기간이 짧고 이자율이 7.65%에 달하지 않는다"라며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등록금 후불제가 실시되면 등록금책정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고, 각 대학의 등록금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후불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학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후불제 도입시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약 9조원(GDP 대비 1.1%)이다. 교수노조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OECD국가 평균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만으로 등록금 후불제가 실현될 수 있다"며 등록금후불제의 정책화를 촉구하며 전국 교수·학생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