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가 기타 정부시책 자금 대출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와 기타 정부시책 자금 대출 금리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7일부터 접수중인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다. 2003년부터 시행된 주요 정부시책 자금 대출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인 것.

서울 YMCA 발표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의 영세민생업자금, 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성부의 저소득모자사업 대출 금리는 3~4% 수준이었다.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 저리, 일반으로 구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하는데 2~3개월 가량 소요돼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몇 달간은 일반 금리를 적용한 뒤 추후 환급 받게 돼 있다.

일반금리 7.65%는 시중 은행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6.23~7.37%로 학자금 대출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학자금 제도가 높은 금리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YMCA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소득이 있는 성인들의 일반 대출보다 고리의 이자"라며 학자금 대출 금리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은 금리 인하겠지만 당장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이자율 구분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학교별 등록금 납부 기간을 1개월 정도 조정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담만이라도 덜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