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이 ‘계획 중심에서 연구성과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에 첫 적용된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립대 법인화가 다시 추진되고,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개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성과 내는 곳은 많이 주는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 자율을 주되 경쟁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업무 보고는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에 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운영의 자율화 추진= 교과부는 자율화에 대한 대학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 법인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건이 되는 국립대부터 법인화를 추진하되, 준비가 안 된 대학은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해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립대 학사운영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고등교육 관련 법령뿐 아니라 각종 지침이나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총 입학정원 규제와 보건·의료계열 정원 협의 등 타 부처 관련 규제까지 포함된다. 6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9월까지는 최소 기준을 제외하고 대학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대학 협의체에 대학 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개입 근거를 삭제하되, 대입 자율화 3단계가 완료될 때(2012년 예상)까지는 대학 협의체가 정한 최소한의 원칙과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연구성과 중심으로 재정지원 방식 변경= 재정지원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객관적 지표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펀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이 방식이 처음 적용된다. 6월까지 연구성과 중심의 재정배분 공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은 “예전처럼 계획서를 받아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SCI급 논문 수와 같은 일정 연구성과를 충족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몇 개 대학이 선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질적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개인연구의 경우 올해부터 선행 연구성과의 피인용지수, 세계 최고 학술지 등재 성과 등에 따라 국책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정부 연구비 중 간접경비 지원규모도 현재의 1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을 (가칭)‘국가학술연구재단’으로 통합한다. 이 두 기관에서 맡던 장학기능은 (가칭)‘국가장학재단’으로 조정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출연 연구기관도 국무총리 산하에서 소속 부처로 기능이 재편된다.

◆다소 후퇴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정부는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확대, 2011년부터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보증 장학금 대출도 소득 2분위 학생까지는 무이자로, 소득 5분위까지는 2% 이율을 정부가 보전한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 무이자 융자를 내걸었던 대선 공약에 비해서도 한참 후퇴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등록금 인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