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대학졸업생 실업문제를 고용개혁대책으로 다뤄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8%를 육박하고 있다.
세칭 일류대학 졸업생 10명 중 서너 명만 안정성 있는 기업에 취업한다. 일반대 졸업생들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와 같다. 취업대란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이다.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구직 단념자까지 늘고 있다.
졸업을 가능한 늦추고 있는 대학생들도 점차 늘고 있다. 매년 졸업대상자 중 10%씩 대학에 눌러 앉는다고 하는데, 대학으로서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 주는 것은 국가가 책임질 과제 중에서도 으뜸과제다. 취업이 잘 풀려야 선배에게 기술을 전수 받고 그 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세대 간 기술이전이 순조롭게 이어져야 기업생산성도 향상된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야 부양가족들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은 젊은이들의 취업보장에서 비롯된다.
지금 당장은 이명박 정부가 청년취업대책을 위해 취할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녹하지도 않다. 원자재 폭등이다 뭐다 하는 어려운 일들이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계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수출은 악화되는 악조건의 타개책으로 정부가 경비절감 쪽으로 경제기조를 틀어 버릴 낌새도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이나 사기업들 모두가 재빨리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명퇴인력이나 해고인력이 길거리에 즐비하게 줄을 잇게 될 위험이 크다. 여기에 실업청년마저 가세하면 사회적 불만은 정치불신으로 이어 질 것이다.
때가 무르익으면, 금이 갈 것이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MB노믹스’도 설득력을 잃는다. 챙길 것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청년실업대책이다.
모든 것에는 때와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때도 잃고 순서도 잃으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인재대국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생들의 실업문제는 주무부서 장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사여구 몇 마디로 대학생들의 불만을 달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만 될 때가 됐다. 아직도 대통령 인수위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곤란하다. 4월 총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다. 국가미래를 걱정해서다.
일이 급하다고 지난 정권이 만들어 놓은 청년취업대학 걸음걸이를 흉내내면 이명박 정부도 역시 청년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치권력의 영과 권위가 국민에게 반듯하게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은 힘이 들더라도 저들과는 그 어떻든 간에 차별화된 그리고 실효성 높은 청년취업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점에서 이명박의 정치권력은 마치 VIP신용카드처럼 저들 청년들에게 환금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정권처럼 그들의 정치신용잔고를 적자로 만들어 가선 곤란하다. 부도난 정치권력으로는 상처 깊은 저들 대학생들을 달래 줄 수 없을 뿐이다.
대학처럼 정치평가에 친숙한 집단도 없고, 그것을 적절하게 자기들의 생존에 활용하는 집단도 드물다. 그들의 정보력이나 정치 감각은 세계 어느 나라 대학생들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됐다.
그런 그들에게 분수에 맞게 공부나 하라고 훈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정치권력의 코부터 먼저 만져 봐야 할 것이다.
정치불신을 뿌리 채 뽑아 버리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취업 때문에 낙담하는 대학생들을 달래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