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 가운데 법안 대표 발의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이경숙(통합민주당) 의원과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었으며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유기홍(통합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좋은 의원은 출석률 100%의 민병두(통합민주당) 의원이었으며 교육위원회 출석률은 이경숙 의원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최근 참여연대 의정분석자료와 국회 의정자료실 공개정보(2008년 2월 29일 기준)를 바탕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총 17명의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대표 발의 수, 가결률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다.

■이경숙·최순영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가장 많아 =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안 대표 발의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각각 31건을 발의한 이경숙(통합민주당) 의원과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원안가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었고 최 의원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계류 중인 26건을 비롯해 대안폐기된 5건과 폐기된 1건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대표 발의 수가 많은 의원들로는 이들의 뒤를 이어 27건의 민병두(통합민주당) 의원, 25건의 이은영(통합민주당) 의원 등이 있으며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는 김영숙 의원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6년 12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에 보임된 이원복(한나라당)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가 전혀 없었으며 이 외에도 10건이 안되는 의원 중에는 3건의 천정배(통합민주당) 의원, 8건의 권철현 교육위원장(한나라당), 9건의 임해규(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법안 가결률, 유기홍 의원 50% 교육위원 중 최고 =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에서는 유기홍(통합민주당) 의원이 단연 앞섰다. 대표 발의한 12건 중 지난해 5월 공포됐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등 총 6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50%였다. 대표 발의한 총 19건의 법률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등 총 6건이 수정가결된 김교흥(한나라당) 의원이 31.6%의 가결률로 유 의원의 뒤를 이었다.

조선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양형일(통합민주당) 의원이 18건 중 5건이 가결돼 27.8%의 가결률을 기록했으며 권철현 교육위원장이 8건 중 2건 가결로 25.0%, 김낙순(통합민주당) 의원이 10건 중 역시 2건이 가결돼 가결률 20.%를 나타냈다.

교육위원들 가운데 법안 대표 발의 수가 가장 많았던 이경숙 의원은 31건 중 5건 만이 가결돼 16.1%의 가결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의원과 함께 가장 많은 법안 대표 발의의 주인공이었던 최순영 의원을 비롯 이군현(한나라당), 주호영(한나라당), 정문헌(한나라당), 임해규(한나라당), 천정배, 이원복 의원 등 7명은 가결된 대표 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민병두 의원, 본회의 출석률 100% = 국회 출석률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본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 가운데는 유일하다. 민 의원과 함께 출석률 100%를 보인 비교육위 의원들로는 김재윤, 양승조, 유인태, 제종길 의원 등 4명으로 모두 통합민주당 소속이다.

이경숙 의원이 총 181회 중 출석 177회, 결석 2회, 청가 2회로 97.79%의 본회의 출석률을 기록, 두 번째로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며 김교흥 의원이 출석 172회, 결석 3회, 청가 6회, 김낙순 의원이 출석 172회, 결석 2회, 청가 2회, 출장 5회로 각각 95.03%의 출석률을 나타냈다.

이들의 뒤를 이어 본회의 출석률은 정문헌(93.37%), 이군현(92.27%), 유기홍(91.71%). 이은영(91.16%), 김영숙(90.61%) 의원 등의 순이었다.

17명의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저조한 의원은 권철현(81.77%) 교육위원장이었으며 천정배, 주호영(이상 82.32%) 의원도 상대적으로 출석률이 낮았다.

■전체 상임위·교육위 출석률은 이경숙 의원 우수 = 교육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도 본회의 출석률에서 민병두 의원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낸 이경숙 의원이었다. 2006년 6월 19일자로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이 의원은 총 76회 가운데 출석 74회, 결석 2회로 97.37%의 출석률을 보였다.

지난해 4월 교육위로 보임된 김낙순 의원이 총 34회 중 출석 32회, 결석 2회로 94.12%의 출석률을 기록하며 이 의원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이은영(92.00%), 유기홍(91.86%), 임해규(91.75%), 이군현(90.70%) 등의 순으로 교육위 출석률이 좋았다. 천정배 의원이 58.82%로 교육위 출석률이 가장 낮았으며 양형일(64.00%), 주호영(68.00%) 의원 등이 저조한 편에 속했다. 

의원들이 복수로 속해 있는 전체 상임위원회 출석률에서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80.00%)를 제외하고 문화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이경숙 의원이 98.70%로 가장 높았다.

이경숙 의원은 본회의에서는 민병두 의원에서 밀렸지만 전체 상임위와 교육위 출석률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셈이다. 

이외에 김낙순(93.58%), 임해규(90.83%), 이군현(90.70%) 의원 등의 순으로 전체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년 임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해왔던 의원은 17명 중 유기홍, 김영숙, 이군현, 최순영 의원 등 총 4명에 불과해 23.5%에 그쳤다.   

<표1>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대표발의 현황 

※원자료출처:참여연대·국회 의정자료실

<표2>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출석률 현황 

※원자료출처:참여연대·국회 의정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