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진일보한 구상이지만 완전한 대책이 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교수노조는 24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들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대출제도가 아닌 후불제가 돼야 한다"며 "대출제도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후불제가 되기 위해선 학생이 일반대출을 받아 등록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가 등록금 전액을 대학에 선지급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정 소득 이상의 졸업생들에게는 상환의무가 아닌 고등교육세(대학졸업세) 납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수노조는 민주적 등록금 결정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 액수가 결정되도록 등록금 상한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록금 후불제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를 관리하고, 고등교육 재정 개혁과 발전을 연구할 범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에 구성할 예정인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팀에는 학무모·시민사회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등록금 후불제를 최초로 발의한 교수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