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신청을 6시간 여만에 파격 승인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 등과 맞물려 한가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파주시는 25일 오전 9시께 이화여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검토한 뒤 오후 3시30분께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시(市)는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사업 승인을 먼저 내줄 수 있었던 것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사업시행 승인을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견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는 각종 후속절차를 사업 추진과 병행할 수 있게 돼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등 사업착수까지 15개월 걸리는 행정절차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승인 신청에서 시행승인.고시까지는 시행 승인 신청(1개월), 도시관리계획 결정(2개월), 실시계획 승인(12개월) 등 15개월이 걸리며 그 후에 토지수용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화여대는 시에서 사전에 시행승인을 내줌으로써 15개월 이후에 할 수 있는 토지매수 등의 절차를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와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화여대는 곧바로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개발계획 승인과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같이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부지의 토지 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8개월 뒤에는 캠퍼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늦어진 1년여의 지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캠퍼스는 애초 목표대로 2010년 3월에 부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시와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대는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23만㎡)를 포함, 총 84만㎡의 부지에 2019년까지 강의실 등 대학건물 46개동, 사회교육시설 2개동, 사회교육시설과 연구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을 건축하는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법과 규정에 얽힌 행정절차 때문에 생기는 경쟁력 상실 등의 기회비용을 없애기 위해 절차에 앞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발상의 전환을 택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승인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는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충분한 준비없는 사업자에서 먼저 사업승인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아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