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총장단 간담회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자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대 관심사는 등록금 문제였던 만큼 간담회 내용에 대한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간담회가 오히려 등록금 문제를 확산시키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다. 대학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좀 더 노력해 빠른 시일 안에 정부의 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나. 등록금 후불제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지적. 특히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참교육학부모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의 경우, 사전에 이 같은 우려를 표했던 터라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등록금넷은 4일 간담회가 있기 전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담회 자리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정도의 말장난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재단·대학들이 총체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등록금넷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은 정부·대학 모두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협조를 요청한다는 정도다. 등록금 후불제는 지금 쓰고 나중에 갚는 것이니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등록금 상한제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등록금넷은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